의학회가 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요약

"의학회가 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요약"



1.수술 전 과정의 감시는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및 환자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음.
2.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해 의료의 질과 수술 성공률을 낮출 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음.
3.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로, CCTV 영상의 저장이나 관리, 적절한 검토 절차 등 법적, 사회적 합의 하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간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함.
4.수술실 CCTV설치 보다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면허관리원’ 설립이 우선시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