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할당 백신 보급이 되면, 프랑스 보건패스 법안을 우리도 따라갈까..?

"전국민 할당 백신 보급이 되면, 프랑스 보건패스 법안을 우리도 따라갈까..?"



프랑스 보건패스 확대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요약

2021년 7월 12일, 보건패스 확대, 의료인력 백신접종 의무화 관련 내용의 보건위기 관리 법안이 7월 25일, 의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1. 2021년 8월부터 보건패스 적용 장소 확대
  - 카페 및 레스토랑(테라스 포함), 비행기, 기차, 장거리 이동 버스, 의료 시설(응급서비스 제외)
  - 쇼핑센터는 제외(단, 쇼핑센터 내 레스토랑은 포함)
  - 다만, 12-17세 대상 보건패스는 2021년 9월 30일 부터 적용

2. 보건패스 제도 운영 기한은 2021년 11월15일 까지로 한정
  - 무기한 적용을 배제하고, 연장 필요성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취지

3. 의료인력 백신접종 의무 확인
  - 의료인력 중 백신접종 거부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능

4. 관련 제재조치 도입
  - 보건패스 미소지시 벌급 1,500유로(약 2,000,000원), 30일내 3회 이상 적발시 벌금 9,000유로(약 12,300,000원)및 1년형
  - 보건패스 미검사시 독촉 조치, 이후 효과 없을시 7일간 해당 사업장 폐쇄, 45일간 3회 이상 적발시 벌금 9,000유로(약 12,300,000원)및 1년형
  - 허위 보건패스 제시시 벌금 135유로(약 180,000원), 30일간 3회 이상 적발시 벌금 3,750유로(약 5,000,000원)및 6개월형

※ 보건패스 인정 범위
1. 백신접종 증명서(증명서 원본 또는 TousAntiCovid 앱을 통한 제시)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완료 후 7일 경과
  - 얀센백신 1회 접종 완료 후 28일 경과
  - 코로나 항체 보유자의 경우 백신 1회 접종 후 7일 경과
2.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
  - RT-PCR, antigéniques, auto-tests supervisés
3. 코로나 양성 확진 증명서
  - 발급된지 11일 이상 6개월 미만의 양성 확진 결과서(RT-PCR, antigéniques)

<보건패스 반대 집회의 모습, 출처 오마이뉴스>


보건패스 반대이유 : 간호사 백신 접종 강제 규정은 신체에 대한 근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 전체의 의무 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보건패스를 생활공간(카페, 식당, 박물관, 영화관,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





여차저차 반대집회를 해도 프랑스에서는 보건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나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보건패스 의무화가 될것처럼 보여진다. 한국은 백신 수급이 부족하여 그렇지만, 분명 수급이 가능해지게되면 이렇게 생활하는데 제약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과연 전국민 할당 백신 보급이 되면, 프랑스 보건패스 법안을 우리도 따라갈까..?
아마 우리나라의 기조로 봤을때 분명 따라간다.
이렇게 한다고 코로나가 종식이된다면 희생하겠지만, 기약이 없는 무의미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으니..
코로나 발생 만 2년이 다되어가는데.. 너무 지친다.